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 불원, 초범임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클럽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B씨가 든 물건이 피해자의 가디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계좌번호를 제공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으로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대형 탑차 스피커로 포교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가 5건 접수됐고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학생의 우울증 치료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말한 대학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대학 학생에게 지도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발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전 연인과 가족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와 가족의 사진 등을 유튜브 채널에 8차례 게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