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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