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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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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최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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