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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10.01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성준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8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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