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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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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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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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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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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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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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이며, 함께 기소된 정병호 구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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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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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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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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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고리대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았고,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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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던 교수를 배제한 A씨·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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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