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4.0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250만원, 42만8천332원 추징제약사 직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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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 / B씨: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4.03
최초 보도일: 2025.04.03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성준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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