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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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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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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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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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고리대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았고,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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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던 교수를 배제한 A씨·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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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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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 압수물인 현금 2억 9000만 원을 빼돌리고 압수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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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네이버 광고 노출을 내세워 의사에게 118만 8000원을 받고, 카드 정보로 53차례에 걸쳐 7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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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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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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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