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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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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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대형 탑차 스피커로 포교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가 5건 접수됐고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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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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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분실 카드로 결제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운 직불카드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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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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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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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8일 시국대회 행진 중 연막탄을 회수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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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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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112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짓 신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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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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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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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