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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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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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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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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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약물 복용 후 약 7.9㎞를 운전하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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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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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 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