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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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4년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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