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04.17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 1500만원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 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