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10.01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송민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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