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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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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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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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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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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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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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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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고, B씨에게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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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취재진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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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