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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3.19 ·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4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박지원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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