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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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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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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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