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1.13 · 국가보안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3
최초 보도일: 2025.11.1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부
보도된 판사: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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