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송영무: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정해일·최현수: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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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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