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무죄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무죄최현수 전 대변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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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송영무 전 장관 징역 2년, 정해일 전 보좌관·최현수 전 대변인 각 징역 1년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2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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