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10.30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 과속 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권상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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