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살인
재판장: 권상표
- 검찰 구형
-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
- 선고 결과
-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A군(19)에게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재판장: 권상표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법정구속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 과속 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촉탁살인 등
재판장: 권상표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보호관찰 5년
- 선고 결과
- 징역 7년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12건
- 강원일보설악산서 60대 여성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 2025.09.04 (새 창)
- 뉴스1'설악산 촉탁살인' 50대 징역 7년…유족 "죽여달라 할 이유 없어" · 2025.09.04 (새 창)
- 매일경제설악산서 여성 살해 후 자수한 50대, 징역 7년…유족 “죽을 이유 없는... · 2025.09.04 (새 창)
- 매일신문설악산 테이프 살인…그 뒤엔 '수천억대 피해' 캄보디아 사기조직 있었다 · 2025.10.18 (새 창)
- 문화일보설악산서 사업 관계 여성 살해 후 자수한 50대, 징역 7년 선고 · 2025.09.05 (새 창)
- 연합뉴스설악산서 사업 관계 여성 살해 후 자수한 50대, 징역 7년 선고 · 2025.09.04 (새 창)
- 연합뉴스TV설악산서 사업 관계 여성 살해 뒤 자수한 50대…징역 7년형 · 2025.09.04 (새 창)
- 파이낸셜뉴스올봄 '설악산 테이프' 살인…그 뒤엔 캄보디아 있었다 · 2025.10.19 (새 창)
- MBN설악산서 여성 살해 후 자수한 50대 남성, 징역 7년 · 2025.09.04 (새 창)
형사 · 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재판장: 권상표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추징금 10억여원B씨: 징역 2년, 추징금 9억여원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추징금 10억여원, B씨에게 9억여원을 부과했고 형량은 원심과 같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재판장: 권상표
- 선고 결과
- 징역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살인
재판장: 이동희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강원 동해에서 범행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