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09.04 · 촉탁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보호관찰 5년
- 선고 결과
- 징역 7년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권상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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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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