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07.23 ·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추징금 10억여원B씨: 징역 2년, 추징금 9억여원
심급별 진행
2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07.23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추징금 10억여원, B씨에게 9억여원을 부과했고 형량은 원심과 같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권상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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