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01.08 ·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추징금 약 10억원B씨: 징역 2년, 추징금 약 9억원
심급별 진행
1심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01.08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2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07.23 선고 · 징역 4년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배다헌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강원일보수년에 걸쳐 리베이트 받은 도내 병원장 부부 징역형 · 2025.01.09 (새 창)
- 뉴스1제약업체 '20억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부부 징역형 · 2025.01.09 (새 창)
- 조선일보의약품 리베이트로 거액 받은 병원장 부부, 실형 선고 · 2025.01.09 (새 창)
- MBN특정 제약사 제품 사용 대가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 부부 실형 선고 · 2025.01.09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 강원도민일보‘의약품 리베이트’ 병원장 부부 징역형·추징금 부과 · 2025.01.09 (새 창)
-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강원도 A병원장 부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징역형 · 2025.01.10 (새 창)
- 엠에스투데이‘수십억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부부 징역형 · 2025.01.12 (새 창)
- 파이낸셜투데이특정 의약품 사용 대가로 수십억 뒷돈 챙긴 병원장 부부 징역형 · 2025.01.09 (새 창)
- medigatenews.comMEDI:GATE NEWS 강원도 종합병원 이사장 부부 25억원 리베이트로 징역 4년·2년 선고 · 2025.01.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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