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원심 징역 3년6개월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 고속도로 땅굴로 기름을 훔친 40대 A씨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3년 안성시에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붙여 7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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