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1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자택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하는 등 전자장치 관련 범행 6건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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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만취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기사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승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중상해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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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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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11년 범행 후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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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고속도로 땅굴로 기름을 훔친 40대 A씨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3년 안성시에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붙여 7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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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27억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와 토석 채취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각각 약 5억원, 2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