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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중상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기각 (1심 징역 1년 6월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 만취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기사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승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중상해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신현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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