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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