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징역 8개월, 치료감호)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자택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하는 등 전자장치 관련 범행 6건을 저질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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