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부,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공사 현장 업체에 조합원의 레미콘·덤프트럭 사용을 강요하며 천막 집회 등으로 공사를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박강민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