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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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공사 현장 업체에 조합원의 레미콘·덤프트럭 사용을 강요하며 천막 집회 등으로 공사를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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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서 제한속도를 57km/h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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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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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중앙아시아 국적 A씨에게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천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4∼10월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KTJ 측에 3차례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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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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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