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약 15m 매단 채 도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