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약식)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약 15m 매단 채 도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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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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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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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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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졸피뎀 등을 복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SUV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