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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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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주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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