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제2형사부
재판장: 임윤한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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