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따라가 약 3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인 임원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편의점에서 물품을 몰래 가져간 A씨(23)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6세 어린이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대대장 욕을 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충주시청에서 분신하려 한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시장실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A씨(30대)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조모의 잔소리를 듣다 범행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사장은 항소 여부에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