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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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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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11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주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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