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제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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