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7.08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방조, 법령 제10호 위반, 법령 제19호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피고인 60명(재심 3건, 각 20명) 전원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