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부장판사
제5민사단독 [고액·중액] · 가평군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제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AI 요약
제주지법, 4·3 희생자 A씨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5호 위반 혐의로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포고 제2호 위반에 무죄를, 법령 제5호 위반에 징역 2월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제4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AI 요약
제주지법,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4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차와 26차 재판으로 나뉘어 각 20명씩 선고됐고, 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들이 겪은 고초를 언급했다.
AI 요약
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4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