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내란, 국방경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38명 모두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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