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5.22 · 내란 음모 및 방조죄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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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22

최초 보도일

2025.05.22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노현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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