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포고 제2호 위반, 법령 제5호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징역 2월의 선고유예 요청
- 선고 결과
- 포고 제2호 위반(5건) 무죄법령 제5호 위반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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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희생자 A씨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5호 위반 혐의로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포고 제2호 위반에 무죄를, 법령 제5호 위반에 징역 2월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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