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 모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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