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를 재배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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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74차례에 걸쳐 어머니 지인들에게서 총 5594만 2500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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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A씨(3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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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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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부부에게 이틀간 73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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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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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3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업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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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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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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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