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도주치상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정승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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