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상습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의정부지방법원 ·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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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