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을 깐 5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앱으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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