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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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전직 부기장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3월 17일 전 동료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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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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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A씨(40대)에게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여성 입주민에게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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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재산을 노리고 친형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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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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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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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허용량을 넘겨 마취제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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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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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4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편취된 14억 7281만 원 상당 골드바를 조직에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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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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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만 원,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길 목적으로 유인해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