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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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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8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임주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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