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혁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 보복 상해, 보복 감금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약 46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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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을 깐 5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앱으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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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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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5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기장군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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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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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의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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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화물차 전선을 훔치려다 차주를 위협한 5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부산 동래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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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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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자택 빌라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월 9일 빨래 건조대의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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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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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신호위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